법령 대한민국헌법 제7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64, 2022. 1. 27.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5, 2015. 3. 26.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9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28, 2012. 7. 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ㆍ산지관리법 ㆍ수도법 건축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2010년

4.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공2011상,25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5, 2002. 11. 28.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구병역법제71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7. 헌법재판소 93헌마186, 1996. 2. 29.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긴급재정명령등위헌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199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5, 1994. 4. 28.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제22조등에대한헌법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중앙정보부직원법